사립대 설립자에게 재산 되돌려주는 게 구조개혁? - 대학교육연구소

-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검토 -

○ 교육부는 11월 6일, ‘대학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대학의 기능 전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연내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실제 이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최근 빨라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1일 ‘교육시장주의자’로 평가되는 이영 한양대 교수를 신임 교육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정부여당은 23일 새누리당 안홍준의원 대표발의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안홍준법안)을 수정 발의했다.

○ 문제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김희정법안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이 안홍준법안에서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 글에서는 안홍준법안과 김희정법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근 가속도가 붙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 법안 추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지방대 죽이면서 말로만 지역균형발전?
2. 부정비리로 대학 부실운영해도 기능 개편하면 재산보존?
3. ‘먹튀법’ 본질 변하지 않아1)
4. 추계도 안 되는 설립자기본금 기준삼아 재산 환원?
5. 구조개혁 명분으로 사립대 사유화만 촉진하는 법안 폐기해야

* 전문은 상단 첨부.  

산학협력의 길라잡이,「산학협력 업무매뉴얼」개정판 발간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은 대학 산학협력 실무 현장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 3권으로 구성된 “산학협력 길라잡이,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 이번 매뉴얼은 현장에서 산학협력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이 많은 연구관리, 지식재산권 관리, 회계 및 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하여 산학협력 관련 규정 및 지침 적용에 도움을 주고, 산학협력 업무 수행에 일관성?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발간하였다.

* 관련자료 다운로드 링크 안내
http://www.moe.go.kr/web/100076/ko/board/view.do?bbsId=325&boardSeq=61277&mode=view

독일중등단계 이원화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현황과 시사점 - KEDI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고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중등단계는 물론 고등직업교육의 변화 개혁이 요구된다. 청년층 일자리 불일치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대학진학률을 낮추고, 산업체 직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산학협력중심의 교육훈련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훈련제도와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은 우리에게 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토대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중심으로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관련자료 상단첨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표준활용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동향
1. 공공기관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상설 설명회 운영
2. ‘15년도 『NCS 위키』 접수 의견 보완 실시
3.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대상 청년간담회 개최 알림

- 학습모듈 개발 및 활용 동향  

- 참고
1. 교육부/고용노동부 업무 동향
2. 공단 NCS 개발 주요 업무 동향
3. NCS 학습모듈 개발 분야

* 관련자료 상단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