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당파적이고 중립적으로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평가와 연구를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미래 연구역량 확보에 주력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R&D시스템 혁신은 지속되어 왔으나, 비효율적인 R&D 관리체계와 전략성이 부족한 R&D 투자, 사업화 및 기술혁신 성과 부족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R&D 추진체계, 재정지원, 관련 법령과 입법 계획,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정부의 R&D 혁신정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의 달성도와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문항에 대해 평소에 갖고 계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작성 분량에 제한은 없으며, 의견을 가능한 자세히 제시해 주시고, 작성하신 “서면 인터뷰 양식”을 swsweet@assembly.go.kr 로 6월 20일 18시까지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면인터뷰 파일을 하단의 붙임파일 제목을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붙임. 과학기술 기초연구분야 연구지원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