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2007. 05. 제정 2007. 08. 01. 개정

2007. 11. 01. 개정 2009. 01. 05. 개정

2009. 02. 12. 개정 2012. 05. 04. 개정

2013. 10. 21. 개정 2014. 08. 07. 개정

2015. 04. 02. 개정 2016. 10. 18. 개정

2017. 04. 0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학술지(이하 “학술지”라 한다)를 발행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술지 등재제도”는 학술지의 관리체계 확보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학술지 평가”는“학술지 등재제도” 운영을 위해 진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3.“우수등재학술지”,“등재학술지”및“등재후보학술지”는 학술지 평가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학술지를 말한다.

4.“신규평가”는 미등재 학술지가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받고자 할 때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계속평가”는 현재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재인증”은 우수등재학술지 및 등재학술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소화된 계속평가로 2020년부터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며, 2019년까지는 계속평가를 의미한다. (개정, 2017.04.06.)

7.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서 정한“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시”,“부당한 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조문신설 2016.10.18.] (개정, 2017.04.06.)

제2조(적용 범위) 재단의 학술지평가를 거쳐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학술지를 발행하는 관리기관은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기관 의무사항

제3조(관리기관 의무사항)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술지 등재 취소, 등재 등급 하락 또는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2017.04.06.)

1. 학술지가 발행되면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 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라 한다) DB에 14일 이내 등록하여야 한다. (동 내용은 학술지평가의 “발행의 규칙성 및 정시성” 산정 기준임)

2. 학술지평가의 계속평가 및 재인증 관련 계획에 맞추어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실태점검 요청시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구비하는 등 실태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기관명, 학술지명 등 학회 또는 학술지 관련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재단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5. 관리기관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재단은 관리기관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구체성과 엄정성 및 준수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6. (삭제, 2016.10.18.)

제3장 학술지 관리

제4조(학술지 게재 논문 등록) 관리기관은 학술지가 발행되면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KCI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논문은 학술지평가 계속평가(또는 재인증)시 활용된다. 단, 발행된 학술지 논문과 등록된 논문이 상이할 경우 학술지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기관명, 학술지명 등 변경) ① 관리기관의 명칭이나 학술지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변경내용, 사유, 행정적 처리사항 등) 및 관련 근거(내부 규정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변경내용을 KCI의 기관관리에서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대표자, 실무자, 사무실 주소, 이메일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KCI의 기관관리에 반드시 변경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 또는 학술지의 연구분야(대분야, 중분야에 한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 때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변경전․후 학문분야, 변경사유 및 최근 3년간 게재된 논문리스트와 각 논문별 학문분야)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변경내용을 KCI의 기관관리에서도 신청하여야 하고, 재단은 관리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관리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학술지의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이 변경되었을 경우, KCI의 기관관리에 반드시 변경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제6조(학술지 통합) ① 학술지가 통합될 경우는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 통합하는 학술지 중 한 학술지의 권호를 반드시 연결하여 발행하여야 함. 새로운 권호로 발행할 경우 학술지 통합으로 인정 불가함.

* 평가 관련 안내사항 예시

- 통합 후 2년 후부터 우수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 2016년에 선정된 우수등재학술지가 2019년에 통합한 경우 2022년에 재인증 실시(단, 2016년에 선정된 우수등재학술지가 2017년에 통합한 경우 당초 재인증 시기인 2021년부터 재인증 실시)

- 통합 후 2년 후부터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 2017년에 통합한 경우 2020년부터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 통합 후 1년 후부터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또는 재인증) 실시 : 2018년에 통합한 경우 2020년부터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 통합 후 다음년도부터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또는 재인증) 실시 : 2017년에 통합한 경우 2018년부터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실시

- 통합 후 다음년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실시 : 2017년에 통합한 경우 2018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실시

② 제1항 이외의 경우는 재단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학술지 분할) ① 학술지가 분할될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10.18.)

※ 학술지 분할 후 권호를 연결하여 발행하는 학술지가 없을 경우, 학술지 분할로 인정불가함.

③제1항 이외의 경우는 재단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선정 취소 및 등재 등급 하락) ①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술지 등재 취소, 등재 등급 하락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04.06.)

1. 평가를 위하여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논문게재율 조작 등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포함) 서류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2. 실태점검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또는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학술지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제1항과 같이 학술지 선정이 취소 또는 등재 등급이 하락된 경우, 해당 관리기관에 대해서 학술지평가 및 학술단체지원사업(학술지지원사업, 학술대회지원사업,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보급사업)의 신청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04.06.)

제9조(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 ① 학술지(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 관리기관은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17.04.06.)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2.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4.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6.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② 삭제 (2016.10.18.)

③ 관리기관이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재단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제9조의2(학술지 납본)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선정 시점이후에 출간되는 학술지는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각각 2부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6.10.18.]

제4장 학술지 평가

제10조(학술지의 인정) ①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재단은 선정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해당 학술지로 인정하며, 해당 기간동안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게재논문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6.10.18.)

② 계속평가 및 재인증을 통해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에서 탈락(또는 하락)된 경우, 재단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학술지까지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한다. (예 : 2016년 학술지 계속평가 결과 탈락된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학술지까지 인정함)

③ “삭제”(2015.4.2.)

④ 해당 기관 규정에 의해 발행된 학술지(정규호 외 특집호, 특별호, 보완본 등 포함)라 할지라도 기관의 심사규정에 의해 정해진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학술지는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논문도 KCI에 등록할 수 있으나, 이 때 동 논문은 비정규 논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제11조(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①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계속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 후 1년 후부터 매년마다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가 실시된다. (예: 2017년에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2019년부터 매년 계속평가 실시)

2.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한다.

② 계속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등재후보학술지 탈락으로 처리한다.

제12조(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재인증) ①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계속평가(또는 재인증)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17.04.06.)

1.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후 매 3년(우수등재학술지의 경우는 5년)마다 (우수)등재재인증이 실시된다. (예: 2017년에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2020년에 재인증 실시)

2.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한다.

- 우수등재학술지의 경우

- 등재학술지의 경우

3. 평가결과, 학문분야별 상위 10% 내외 수준의 학술지에 대해 학술지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등재학술지로 지정할 수 있다. 우수등재학술지는 이후 매 5년마다 재인증을 실시한다.

② 계속평가(또는 재인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우수등재학술지는 등재학술지로 하락되고, 등재학술지는 등재후보학술지로 하락된다. (개정, 2016.10.18., 2017.04.06.)

제13조(이의신청) ① 학술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관리기관은 학술지 평가결과, 명백한 평가오류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0.18.)

② 삭제 (2014.8.7.)

③ 이의신청은 학술지평가 결과 발표 이후, 재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그 외 이의신청 관련 상세 내용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10.18.)

제14조(실태점검) ① 재단은 학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서류점검과 현장점검으로 진행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재단의 실태점검 요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실태점검의 대상기관은 실태점검을 위해 재단에서 요청한 자료를 구비하는 등 실태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④ 실태점검에 불응, 증빙자료의 미비 등 요청서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실태점검 결과에 관계없이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에서 취소될 수 있다.

제15조(평가의 면제) ① 학술지가 해외 학술지 DB(SCI(E), SSCI, A&HCI, SCOPUS)에 등재되었을 경우, 재단은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해당 학술지를 등재학술지로 인정하거나, 계속평가(또는 재인증)를 면제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은 등재학술지 인정 또는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인정의 경우 재단이 통보받은 해당 월의 1일 이후에 출판된 학술지부터 등재학술지로 인정한다. (개정, 2016.10.18.)

② 삭제 (2015.4.2.)

③ 해외 학술지 DB 등재 자격이 중지된 경우, 재단은 해당 학술지에 대한 등재학술지로 인정 및 계속평가 면제를 취소하며, 관리기관은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또는 재인증)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17.04.06.)

④ 국제적인 DB의 대상은 향후 추가할 수 있다.

⑤ 해외 학술지 DB에 등재된 학술지의 관리기관은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KCI DB에 논문을 등록하여야 한다. KCI DB에 논문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재단은 해당 학술지를 등재학술지 인정 및 평가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부 칙(2007.05.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07.01.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현재의 등재(후보)학술지와 이후에 선정되는 등재(후보)학술지 전체에 적용된다.

부 칙(2007.11.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11.01.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현재의 등재(후보)학술지와 이후에 선정되는 등재(후보)학술지 전체에 적용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에 의거 논문투고자에 대한 보호 적용은 2007년도의 평가 결과에 따라 등재(후보)학술지에서 탈락된 학술지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01.0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01.05.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현재의 등재(후보)학술지와 이후에 선정되는 등재(후보)학술지 전체에 적용된다.

부 칙(2009.02.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02.12.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현재의 등재(후보)학술지와 이후에 선정되는 등재(후보)학술지 전체에 적용된다.

부 칙(2012.05.0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05.04.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현재의 등재(후보)학술지와 이후에 선정되는 등재(후보)학술지 전체에 적용된다.

부 칙(2013.10.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10.21.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현재의 등재(후보)학술지와 이후에 선정되는 등재(후보)학술지 전체에 적용된다.

부 칙(2014.08.0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08.07.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현재의 등재(후보)학술지와 이후에 선정되는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전체에 적용된다.

부 칙(2015.04.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04.02.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현재의 등재(후보)학술지와 이후에 선정되는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전체에 적용된다.

부 칙(2016.10.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10.18.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현재의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와 이후에 선정되는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전체에 적용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 1항에 의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관리기관 조치의 개정사항은 2016.10.18. 이후에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부터 적용된다.

부 칙(2017.04.0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04.06.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현재의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와 이후에 선정되는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전체에 적용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 1항에 의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관리기관 조치의 개정사항은 2017.06.01. 이후에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