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제 추격자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할 수준의 국가가 됐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뀐 적도 있었고, 과학기술부와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운영된 시기도 있었다. 이는 추격형 성장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의 발상이다.
압축적 고도성장이 한국사회에 남긴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지력을 갖추는 일도 긴요하다.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가 소수에 의해 독점되거나 격차와 소외를 심화시키지 않을 제도와 기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협업’에 대한 요청에 부응하고 실효적인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학문 분야의 균형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와 교육의 위상과 역할, 과제를 10여차례에 걸쳐 살펴 보는 연재를 마련했다. 인문사회 분야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시한다. 인문사회 연구와 교육에 대한 시민사회, 정부, 국회의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압축적 경제성장을 추진해 오는 동안 한국의 대학은 나라 밖의 연구성과를 충실히 수용하면서 스스로를 성장시킴과 동시에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공학 분야에서는 특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둬 왔다.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로 성장했으니 한국은 이제 추격형 국가를 벗어나 선도형 국가로의 도약을 도모해야 한다.

고도의 지식사회가 도래하면서 대학의 연구기능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졌으니 대학을 산업인력 양성기관이 아닌 첨단지식을 창출하는 기관으로 전화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순수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 더욱 높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

대학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한국은 지금 산업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나라이다. 오래전에 ‘수저론’이 인구에 회자되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유행했다. 이는 ‘4차산업혁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현상이 우리 사회에 노정되기 시작했음을 증명한다.

‘4차산업혁명’이 인류사회에 미칠 영향을 토론하기 시작할 때는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가 인간의 창의력을 돕고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보완재’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대체재’로 작용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젊은이들이 소외와 격차의 심화를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변화 대비

과학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변화에 대비하는 연구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수년 전의 다보스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가 20% 정도의 노동인구만이 의미 있는 일자리를 갖게 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인간이 담당해오던 노동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면, 시민들이 전통적 노동을 그만둔 이후에도 스스로의 가치를 발휘하면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이념과 제도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기술발전의 성과를 소수가 독점하는 사태를 막고, 모든 사람들이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안전망을 조성해야 하는 것인데, 이 영역은 아무래도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와 교육이 자임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은 평생교육 과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재교육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삶의 제반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지력(智力)을 갖추게 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엄청나게 확대된 정보의 홍수는 시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인문사회적 교양을 구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지력과 교양의 함양 활동을 미래를 준비하는 생산적 ‘노동’ 과정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과, 여가시간이 대폭 늘어난 시민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시킬 소양을 키우도록 장려할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K-컬쳐’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나서려면

정보통신기술과 매체의 발달 그리고 여가의 확대로 인해 문화상품의 경제적·경제외적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부터 한국의 문화상품들이 국제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류’가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한국 문화상품의 활발한 진출로 인해 ‘K-컬쳐’ 개념이 대두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공부하려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영어 다음으로 많이 배우는 외국어가 한국어라고 한다.

문화산업 영역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국가인지도를 높임으로써 매우 큰 간접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이다. 학계가 이 영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한국문화를 공부하려는 외국인들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한국문화의 발신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으며, 소프트파워 제고와 국가브랜드 향상 그리고 해외시장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2022 해외한류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드라마가 해외에서 인기를 끈 요인은 ‘짜임새 있는 스토리’ ‘배우의 매력적인 외모’ ‘한국 문화 간접 경험’ 순이었다. 국가별 차이를 확인해도 상위 인기 요인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문화상품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그 상품의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며, 세계인들이 이미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해 높은 관심과 호감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서가 알려준 것이다.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에 사회학을 전공한 영화감독과 철학을 공부한 음악가가 참여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문사회 분야를 중흥함으로써 대학에 몸담고 있는 연구자들이 문화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은 ‘보편교육’…‘수혜자 부담 원칙’ 혁신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대학 인문사회 분야가 한국의 미래 설계와 지속성장에 더욱 기여할 수 있으려면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의 운영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백년지대계’를 운위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받는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역량이 된다는 점은 불변의 진리이다.

한국은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는 개념 위에서 고등교육의 비용을 대부분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혁신이 대학의 발전과 인문사회 분야 회생의 관건이 될 것이다. ‘반값 등록금’ 정책과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그리고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재정난이 닥치자 대학들이 학생지원율이 낮은 학과나 단과대학을 서슴없이 통폐합하고 있어서 대학의 학술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인문사회 분야가 궤멸적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20여 년 동안 개정 발의만 반복되고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실제로 재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재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확보된 재정을 학문 각 분야 연구역량의 균형적 유지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학령인구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니, 대학 학부과정의 교육을 ‘보편교육’으로 인정해야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위행복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