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입장문

장성화 교수(공군사관학교)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장

사)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담심리교육복지 차원에서 전 국민들의 정신건강, 재난심리지원(포항지진, 이태원사건 등), 피해자지원,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이 성숙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국에 계신 교수진, 상담교사, 심리상담사,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전문가 그리고 교권상담사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회적인 소명감으로 국민 마음건강에 노력해왔다.

하지만, 무분별한 민간 상담사 자격증과 전문성 및 윤리성이 부족한 상담사들로 인하여 온 국민 마음 건강 전문상담 서비스를 도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지속적인 국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학회는 온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관련 법안과 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지기를 바란다.

특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과 스트레스 등으로 국민의 행복지수가 낮아 온 국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법에 관한 내용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는 묻지마 살인, 대인관계, 학교부적응, 가족 및 부부, 정서적 어려움, 직장생활, 진로 등의 어려움에 노출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와 비 의료 그리고 상담서비스 등이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등록된 사)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민법 제32조와 보건복지부 빛 질병관리청에 소속)는 온 국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정부와 함께 온 국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관련 법안을 제정 절차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정부와 함께 대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사회서비스, 비의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정부와 온 국민들이 무자격자와 비전문가들에게 상담서비스를 받지못하도록 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마음 건강 증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인간의 정신건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상담학, 심리학, 교육학, 복지학 그리고 정신건강 등을 연구하는 사)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는 온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학회의 회원님들은 온 국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상담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대로 갖춘 상담사가 배출될 수 있는 법률이 입법화 되기를 촉구한다.

2023. 8. 29.

사)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 장성화 회장 외 3,012명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