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의 대학총장들이 내년에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혔다. 28.6%의 총장들은 2025학년도 이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 답했고 22.6%는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했다. 7.1%의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교육부 기자단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학총장 39.5%는 2024년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총장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교육부 기자단이 전국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전보다 높게 나왔다.
대교협이 진행한 설문에서는 97.8%의 총장들이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상된 등록금으로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81.2%), ‘교직원 인건비 지원’(55.1%),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개선’(41.3%)에 쓸 것이라고 했다. 등록금 인상은 총장들의 세 번째 큰 관심 사안이었다.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71.0%), 신입생 모집 및 충원(63.8%)에 이어 등록금 인상은 52.2%였다. 대교협이 올해 1월 실시한 같은 설문에서 등록금 인상은 6위였으나 반년 만에 기대가 높아진 것이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요구는 교육부 기자단이 진행한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다양한 대학 규제개혁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대학총장들은 등록금(50.6%)을 꼽았다. 이어 대학 재정지원(41.0%), 정원(3.6%), 학사 관리 및 운영(2.4%), 유학생 유치 관련(2.4%)이라고 답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총장 64.5%가 등록금 규제 개선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비수도권 총장 중에서도 54.0%가 등록금이라고 답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규모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98.6%(136개 대학)로 대교협 조사에서 확인됐다.
대학총장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기대는 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비공식석상에서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내년 총선 이후 등록금 규제를 풀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대학 관계자들에게 “등록금 규제는 총선 이후, 입시 규제는 여러 전문가 및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반영해 풀어줄 예정”이라고 언론에 전했다.
비수도권 총장 52.9% “대학 간 통합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에 대한 대학총장의 평가는 어떨까. 교육부 기자단 설문조사에서 대학총장 71.6%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부족한 대학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17.3%는 대체로 부족한 대학이 선정됐으며, 11.1%는 합리적 결과라고 평가했다.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에서 탈락한 대학의 총장 80.4%는 내년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19.6%는 지원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글로컬대학 예비선정을 앞두고 대학가에 ‘통합’ 바람이 불었다. 대학 간 통합 바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학총장 45.1%는 대학 간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총장이 대학 간 통합에 관심이 더 많았다. 52.9%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예비지정에 탈락한 대학의 총장 80.4%는 내년에 다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8% “글로컬대학, 설립·지역별 안배 필요”
글로컬대학 평가 방식 중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대와 사립대,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다고 68.0%의 총장이 답했다. 23.1%의 대학총장은 평가자료(혁신성·성과관리·지역적 특성)의 구성 및 배점, 8.9%는 혁신기획서 분량과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에 선정되면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대학총장들은 1천억 원의 규모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더 많다.
32.9%는 2천억 원 이상은 투자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22.8%는 2천억 원, 7.6%는 1천500억 원은 돼야 한다고 봤다. 1천억 원도 충분하다는 총장은 36.7%였다.
77.5% “지자체 역량 및 전문성 우려”
대학지원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도 이슈다. 총장들은 라이즈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자체의 대학지원 역량 및 전문성’(77.5%)을 꼽았다. 이어 지자체장 선거와 고등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61.6%), 대학에 관한 행정 및 재정 권한의 위임(44.9%) 순으로 우려가 많았다. 이외에도 지자체 주도의 대학 재정지원 평가(31.9%), 지역 및 지역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대학 간 협력 거버넌스(31.2%), 지자체별 고등교육 수요(대학 수 등) 차이에 따른 지자체 간 재정 부담 격차(25.4%), 지자체 간 산업 및 인력수요 불균형(13.8%) 등을 이슈로 지적했다.
이런 인식에 따라 라이즈 시범지역(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의 대학 가운데 16개 대학은 지자체의 대학지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요청했다. 15개 대학은 지역과 지역대학 특성을 고려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11개 대학은 지역대학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대학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지자체·대외협력’에 관심 높아져
대학총장의 관심사는 단연 ‘대학재정’ 문제에 쏠려있다. 대교협 설문조사에서 대학총장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은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사업(71.0%) △신입생 모집 및 충원(63.8%) △등록금 인상(52.2%)이었다. 학생 취업 및 창업(43.5%)과 재학생 등록 유지(42.0%)도 주요 관심사다. 지자체 및 대외협력은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20.2%로 관심 순위 11위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6.8%로 9위로 올라 지자체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립대와 국립대 총장의 관심사는 차이가 있다. 사립대는 재정지원 사업과 신입생 모집 및 충원, 등록금 인상, 재학생 등록 유지 등과 같이 대학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국·공립대는 교과과정 및 학사 개편,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이 2~3위에 올라 학사 영역과 교육여건 개선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지역별로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광역시와 시·도단위 대학에서 신입생 모집 및 충원, 재학생 등록 유지가 각각 1위와 3위로 나타나 학생 미충원에 따른 지역대학의 고민을 보여주었다.
고령사회 대응 방안은 ‘평생교육’ 확대
대규모와 중규모 대학의 경우에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은 재정지원 사업이다. 신입생 모집 및 충원, 등록금 인상은 2~3위로 나타나 재정 확충 사안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규모 대학은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대학 평가 및 인증이 3위로 나타났다. 소규모 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대학평가 지표의 다양화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저출산과 고령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학의 대응 방안으로는 50개 대학이 고등평생교육체제로의 재구조화와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꼽았다. 43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를, 30개 대학은 대학특성화 강화와 교육의 질 제고라고 답했다. 2028년 대입 개편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수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학총장 51.8%는 자격고사화 해야 한다고 했다. 24.1%는 현행 유지를 15.7%는 서·논술형 도입, 8.4%는 수능 폐지라고 답했다.
대교협의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했으며 회원대학 193곳 중 138곳이 조사에 응했다. 조사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13일까지였다. 교육부 기자단의 설문조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84명이 응답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